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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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15
의견제출자 김형준 등록일자 2010.01.23
제목 노부모 우선공급 정책변경 및 축소안 반대합니다 !!!
내용 누군가에게는 중요할 수 있는 국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마치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 처럼 개악해 버린 것이야 말로,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가 될 듯 합니다. 다가올 공급계획을 목표로 희망을 품어온 노부모 우선공급 대상자들의 희망을 한순간에 허물어 버린 정책변경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원안복귀를 강력히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