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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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70
의견제출자
이창엽
등록일자
2010.02.03
제목
국토 균형발전 본 뜻 어디가고 경제논리만 남았는가!
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근본 목적이 있다.
그런데 비효율적이라며 경제도시로 만들겠다한다.
균형발전은 비효율적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토 균형발전은 백년대계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두고 어찌 눈 앞의 경제적 이익만 말하는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