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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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779
의견제출자 이인재 등록일자 2010.02.16
제목 벨기에 통근열차 충돌.
내용 벨기에 통근 열차 충돌사건일어났습니다.
신호잘못 보고 들어가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번 철도파업 때, 대리 근무 들어간 군인도 신호기 잘못 보고 들어가서
구로역에서 사고 일으킨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데도 면허증 3천증 찍어내기 위해서 법을 바꿔야되겠습니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그러면 안됩니다.
체계적인 교육을 해도 모자랄판에 교육기간 줄여서 면허증 3천장 확보하려고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 따는 식으로 면허제도 바꾸면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