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7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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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규 | 등록일자 | 2010.04.11 |
| 제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
| 내용 |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은 현 실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합 방안임.
현 시점의 운영실적이 미비한 지역은 각 도시의 여건에 차이가 있으며,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의 공원은 각종 시설(체육시설, 도서관,복지시설등)설치에 따른 공원의 시설율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며,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에 위배되므로 전문가 집단인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치함이 바람직 함. 단) 위원회 심의 대상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정함이 바람직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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