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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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11
의견제출자 장동석 등록일자 2010.04.13
제목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반대
내용 공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보금자리주택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의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두어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중 꼭 재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몇 자 적겠습니다.
첨부파일로 보내니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개정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413153638_보금자리주택재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