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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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3
의견제출자 박융 등록일자 2010.04.15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관련
내용 - 기존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존에 이미 설치 운영되어 정착된 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는 그 필요성이 없어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폐지하는 것으로 해야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 도시공원 위원회는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위원회로 도시계획위원회와 통합운영하면 전문성 결여 및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형식적인 심의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