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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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56
의견제출자 강유진 등록일자 2020.12.02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
내용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인지 묻고싶습니다.
잘하고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하고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강행해서 얻고자 하는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유지보수공사의 발주방식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해당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해야 하며 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과도한 경쟁만 낳을뿐 공사의 질이나 국민의 안전은 전보다 나아질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