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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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74
의견제출자 김수진 등록일자 2020.12.02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직으로 직장생활 이십년을 넘게하다가 이제 시설물유지관리 회사 차려 3년 운영중인데 이제 곧 자리잡겠구나 이런 맘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버텨내서 지금까지 왔거늘....
나라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란다.... 에효
이게 말이되냐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종합건설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종합건설사에 특혜나 마찬가지인 지금의 법령안을 따라야하는가
다 때려치우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버려야 하는거
시설물 유지관리업 종사자들은 이나라의 국민이 정녕 아니란 말인가
나라에서 법을 만드는데 어떻게 개인이 만드는것과 똑같이 절차나 의견 수렴을 거치지않고(본인들은 거쳤다고 하지만 시설물 유지관이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듣지도 수렴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법을 개정할수 있단 말인가
정말 욕밖에 안나오는 작금의 현실이 통탄할 뿐이다.
또한 21년 종합건설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입찰이 가능한데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종합건설업 입찰이 가능한가?
처음부터 공평하지도 타당하지도 않은 개정안이였으니 무어라 말을 하리....
다 때려치우고 이나라를 떠 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