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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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76
의견제출자 이현규 등록일자 2020.12.02
제목 국민의견 무시하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 개정안의 취지가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통과되지도 않은 개정법을 벌써부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안을 만들어 당장 내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종사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재정안 행정예고를 철회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