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85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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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덕형 | 등록일자 | 2020.12.08 |
| 제목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내용 |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산업 혁신방안 이라는 이름하에 일방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폐지 시키고있으며,
당장 내년 1월1일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죽으라는식의 행정예고로 더욱더 옥죄어 오고있습니다. 종합, 전문업체에게는 유리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불리한 이 법안을 혁신이라고 할수있습니까?? 업종전환이라도 빨리 해주신다면 모를까 1년이라는 기간동안 저희는 무얼 어찌해야하는지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내용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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