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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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62
의견제출자 최정희 등록일자 2010.04.15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는 한번 더 생각을 하여야 할 듯...
내용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와는 다른 전문적인 심의로 그나마 도시공원의 기능과 목적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정치적인 압력 등으로 공공의 목적보다 다른 용도로의 수많은 개발압력이 뒤따르는 곳으로 도시공원위원회는 우리나라 정서상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시민 의식이 높아져 공원에 대한 개발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415095120_도시공원위원회 폐지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