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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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67
의견제출자
강진수
등록일자
2010.04.15
제목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1
내용
1. 90일 이내 입주
-> 반대. 여러가지 피해상황은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듯.
2. 5년간 실 거주 + 10년 전매제한
-> 줄여 주세요.
3. 집에 출입해서 실거주 여부 확인
-> 만약 입법을 하시는 분들의 집에 누가 강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부분을 사칭한 강도/절도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