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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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27
의견제출자 조시형 등록일자 2010.04.17
제목 ""‘90일 이내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90일 이내 입주의무’ 및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설립취지와는 상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몇억이라는 돈을 쉽게 구할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주택시세는 하향선을 이루고 있는데 빚을 내어 입주하는 서민은 5년간의 거주의무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