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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5
의견제출자 이선권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주택정책 입안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0년4월12일 입법예고한 주택법시행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시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래-
입법예고안 중 의견 제출 조문
1.제50조 제3항 후단의 제9호
2.제55조의2 제1항
3.제57조 제1항 제3호
첨부파일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의견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419143159_주택법시행령개정안의견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