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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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66
의견제출자
조용석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5년의무거주기간
내용
7/10년 전매제한~ 머 이런조항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5년의무거주기간 이런조항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보금자리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면 거주의무기간을 줄여 주시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