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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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42
의견제출자
권오국
등록일자
2010.04.19
제목
도시공원위 폐지를 반대함
내용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공원내 많은 개발압력 민원으로 부터 도시공원을 보전하는 역할 및 공원조성계획 심의시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의 상세한 검토를 통하여 공원시설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폐지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설령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해도 성과가 질적으로 저하될 뿐 아니라 실제적인 행정절차간소화 효과도 없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