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0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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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철수 | 등록일자 | 2010.04.19 |
| 제목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 ||
| 내용 |
ㅇ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의 용도와 계획을 구분하는 개발방향을 정함(용적율 상향)
ㅇ 도시공원위원회 : 도심내 남겨진 최소한의 자연자원인 공원의 난개발방지를 심의 - 도시의 전체 용도나 계획을 구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결정된 공원의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내용을 심의하는 도시공원위원회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받게 되어 행정규제 완화와 신속한 공원조성은 되지 않고, 전문성 또한 심하게 떨어져 난개발이 지속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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