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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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079
의견제출자 김태용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도시공원위원회폐지 반대
내용 도시공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도심지 계획에 전문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심의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되거나 본질이 훼손될될 우려가 높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의 올바른 판단에 의한 심의가 중요합니다. 도시공원위원회폐지는 시대적요구인 전문인 역할을 오히려 저해할 뿐만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대형도시계획업무에 밀려 공원조성업무의 지연 및 졸속 심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