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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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39
의견제출자 사람답게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보금자리특별법 원천삭제 바랍니다.
내용 하지만 연이은 전매제한 및 5년 실거주란 정책. 예상대로라면 2013년(37세입주)해서 50세을 바라볼즈음 되야 집을 팔수 있다는 정책입니다. 주변시세 50~80% 시세는 더이상 기대할수 없습니다. 그로인해 보금자리와 같은 좋은 정책이 그런 이상한 특별법이라는 올가미에 사로잡혀 안먹어도 되는 욕을 우리 국토부에서는 듣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민으로 마지막으로 제안하나 드리자면 실패한 전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밟지 마시고, 보금자리라는 좋은 정책을 만드시고 후는 시장논리에 맡기세요! 그게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