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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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51
의견제출자 전하영 등록일자 2010.04.20
제목 입법예고된 법안의 애매한 문구 수정요청
내용 정책 수립에 노고가 많으신 국토행양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2가지 의견이 있어 등록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법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요지
새로이 신설된 시행령 제70조1항7호에 관한 애매한 문구의 수정 요청 의견
개정된 시행규칙 제22조2항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요청 의견
첨부파일1 파일 20100420175337_도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