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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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198
의견제출자 허윤선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에 반대합니다.
내용 도시계획은 도시의 최상위계획입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기본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인
공원의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하위계획으로
서로의 영역자체가 다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공원조성계획 등의 세부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적합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도시공원위원회의 폐지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