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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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262
의견제출자
고은진
등록일자
2010.04.21
제목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반대
내용
도시의 전체 용도나 계획을 구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결정된 공원의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내용을 심의하는 도시공원위원회는 성격자체가 너무도 다릅니다. 전문성이 강화되어가는 시대를 오히려 역행하는 취지이며, 행정상의 지체뿐만 아니라 공원조성에 걸맞는 완결된 심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존치되어야 하며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