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344 | ||
|---|---|---|---|
| 의견제출자 | 황홍기 | 등록일자 | 2010.04.26 |
| 제목 |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문제점~13 | ||
| 내용 |
<개정안>
제50조의2(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법제43조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운영 및 윤리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전국아파트연합회 용인시지부 부회장 황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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