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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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495
의견제출자 배준경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책임감리대상 축소 반대를 표 합니다
내용 최근에 와서 공동주택및 공공청사가 대형화,고층화 되어가고 또한 품질이 향샹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설계와 시공및감리분야에서 그동안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대형건설공사를 수주 할수있었던것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는 바 입니다. 이 시점에서 책임감리제도가 축소 된다면 그동안 이루었던 기술력이 퇴보할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하며 결국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더 멀어질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