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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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01
의견제출자
김영철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책임감리축소 전격반대
내용
반대이유)
1) 공동주택 반복공정이긴하나 감리업무수행중 부실공정및 부실자재반입 등으로 인한
향후 대형안전사고의 문제점 상시노출로 건설사의 일방독주공사를 견제가 필요.
2) 공동주택의 건설현장에서 활동하는 감리원 숫자는 전공정의 감리원 대비 약 30%~40%
차지하므로 공동주택에 전면책임감리를 배제하면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