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504 | ||
|---|---|---|---|
| 의견제출자 | 김용규 | 등록일자 | 2010.04.30 |
| 제목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개선 의견서 | ||
| 내용 |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부에서 금번 입법예고된 개정안 중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개정 취지보다 오히려 문제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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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430133529_《주택법시행령개정안 개선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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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5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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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용규 | 등록일자 | 2010.04.30 |
| 제목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개선 의견서 | ||
| 내용 |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귀부에서 금번 입법예고된 개정안 중 제50조제4항 및 제5항에 대하여 개정 취지보다 오히려 문제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첨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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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00430133529_《주택법시행령개정안 개선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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