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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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070
의견제출자
이한규
등록일자
2020.12.23
제목
(반대) 불필요한 규제 양산 그만!
내용
건설공사를 신규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 신규든 유지보수든 건설사업자가 수행하고 실적관리를 협회별로 하면 되는데 아무런 행정력도 없는 건설산업정보센타에 유지공사만 분리토록 구분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즉시 철회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