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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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12
의견제출자 차기호 등록일자 2010.04.30
제목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축소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그 이유는 상수도, 하수관거건설공사는 지하 지장물이 많고 교통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복잡한 공사이며 다수의 검측과 , 품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상주감리원의 감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고, 주민의 건강생활 및 환경개선과 직결되는 중요하고 철저한 감리가 필요한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 한 사람이 몇개의 공사 현장을 감독하는 형태로 이어져 자체 행정업무 수행 등으로 제대로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뿐 아니라 공무원과 건설업체간의 토착비리가 재연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