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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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71
의견제출자 파이어리더 등록일자 2010.05.02
제목 감리제도 반대-거꾸로가는 행정
내용 수고 하십니다.
입법예고내용중 감리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공용청사,공동주택의 감리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발상자체가 거꾸로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정부는 말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서 일자리는 줄고 안전에 대해서는 완화하는
행정을 하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