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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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726
의견제출자 사공성환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일방통행 국토교통부
내용 도대체 누구와 협의를 하였고 누구의 의견을 반영하였는지? 그 동안 건설시장을 교란해온 업역과 시공범위가 불명확한 시설물유지보수 업종을 겨우 폐지하였는데 이젠 국토부가 실적을 신축과 유지보수 분리해서 신고를 받겠다? 그럼 처음에는 키스콘에서 유지보수 실적만 받다가 신축도 키스콘에서 관리하겠다 할것이고 뻔히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비례해서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의 구조를 알 텐데 선진화한다는 핑계로 눈에 가시같은 민간단체는 죽이고 키스콘 덩치를 키워 본인들 퇴직해서도 갈 자리를 만드는 것이로 보임. 그동안 정부위탁업무를 몇십년간 수행해온 관련협회를 국토부 담당자 몇명이서 하루아침에 없애는게 가능하군요? 참으로 답답하고 허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