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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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76
의견제출자 송철수 등록일자 2010.05.02
제목 하수관거정비공사 감리대상 축소 반대 의견임
내용 문제점)
- 반복적인 하수관거교체공사로 유지관리비 과다 예산 집행 예상
- 책임시공 여부 불확실 및 관리감독 소홀
- 현장 민원 해결 지연과 행정 불신 초래
사유) 시공,공정 및 품질관리에 열악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 중복투자 우려
산재된 현장의 관리, 감독 기능 미흡과 능동적 대처 미흡
매 공정별 현장 검측 시행 의문
품질 및 시험관리 반복적 시행여부 지난
현장 민원은 즉결처리 원칙으로 지연으로 시민불만 증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