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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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87
의견제출자 구자선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감리축소는 매우 위험한 행위 입니다.
내용 한편에선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 건설공사 품질 개선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쪽에선 단순 반복공정이란 이유로 감리규모를 축소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임
이것은 개선안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건설 역사를 90년대 이전의 시대로 환원하는 퇴보안임이 자명함.
첨부파일1 HWP 20100503103151_입법예고찬반 여부 반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