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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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596
의견제출자
이장호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그동안 건설산업의 최소한 감독역할을 감리에서 했는데,
요즘 부실공사의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감리를 더 강화해야 하는 판에 축소라니 말도 안됩니다.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객관적 입장에서 감리자의 역활이 매우 필요합니다.
감리의 역할을 없앤다면, 부실시공과 양자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점점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것 입니다.
탁상공론적인 발상을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