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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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291
의견제출자 권오진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철회하라
내용 이 개정안은 업체의 행정력 낭비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기존에 하던 신고 체계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