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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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40
의견제출자 이승준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의견 둘.) 감리축소는 일자리창룰 강추 시책에 역행...
내용 공동주택의 경우, 10년전 감리대상에서 제외시켰던 13개 공종도 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민원폭주, 새로운 청년층의 고용증대(국해부 자료에서 3년간 약1200명)을 이유로 5년전에 다시 감리대상 고종에 포함시킨 바 있슴니다.
금번 책임감리 공종축소는 3년안에 수천명의 인원감축이 예상되어, 크나큰 사회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추진하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