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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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49
의견제출자 여창동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공동주택 건설공사 책임감리제도 제외 절대 반대
내용 현재도 현장에서는 감리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시정지시, 요구를 하는데도 시공사들은 어떻게 하면 쉽고, 빨리 저렴한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 할 궁리로 항상 부실이 잠재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리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활성화 하여 선진 건설 대한민국으로 가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 책임감리제도 제외 입법예고안은 건설발전을 역행하는것으로 이에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