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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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64
의견제출자 정민희 등록일자 2010.05.03
제목 책임감리 대상 축소 결사 반대
내용 현 사회구조상 건설사등의 조기 퇴직자들이 그나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감리회사등에
서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작으나마 사회구조가 외곡되지 않도록 완충적인 역할을하고 있으며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책임감리 대상을 축소한다는 것은 정부시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일자리가 없어진 우리나라의 많은 가장들과 그들의 가정을 짓밟는 처사라 생각됩니다. 어느 한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비화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