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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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6768
의견제출자 조병옥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건설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정책, 반대합니다.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