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6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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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철 | 등록일자 | 2010.05.04 |
| 제목 | 입법예고(안) 도정법 제74조의2(교육 등)에 관한 의견입니다. | ||
| 내용 |
현재의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상황으로 미루어볼때
매우 비현실적인 신설(안)이라 여겨지며, 추진위나 조합의 교육이라는 점에 있어서 만큼은 국토해양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협회의 획일적인 교육실시 보다는 통제와 관리라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의견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직면한 상황에 대한 지식의 습득은 물론 스스럼없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게끔 인증된 제3의 교육기관이 맡아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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