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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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01
의견제출자 원창희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책임감리 대상축소(공동주택 외) 반대
내용 현정부 출범이후 세계경기불황에 따라 국내의 많은근로자가 직장에서 퇴출되어
수많은 가정이 파탄되는 현실에서 대통령께서도 고용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한바 있는대도 고용창출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번 책임감리 대상축소에 대한 입법예고는 최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