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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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019
의견제출자 조병옥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반대합니다!!! (도대체 유지보수 공사란...)
내용 도대체 유지보수 공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지보수 아닌 공사가 어떤것입니까?
새로 짓는 아파트나 건물 이런거 빼고 다 유지보수공사입니까?

말도 안되는 유지보수공사를 만들어서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

또한 유지보수 공사와 신축공사가 시공기술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이를 구분하여 실적신고 하는 것이 유지보수 분야 전문성 제고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