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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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039
의견제출자 정하미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일방적인 정책에 반대합니다.
내용 업계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존의 협회에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별도로 기관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개정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