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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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057
의견제출자 임기순 등록일자 2020.12.24
제목 주먹구구식 시평개편안에 반대한다
내용 건설업체의 업무효율상 측면이나 정부의 재정적면에서도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적정함에도, 건설산업발전과 전혀 무관한 유지보수공사 구별하여 키스콘에 신고(여타 업종은 종전대로신고)를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럴시간에 건설업체를 위한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게 국토부의 본연의 임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