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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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49
의견제출자
홍순관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책임감리 제도 축소 반대
내용
아래의 조항에 대하여 책임감리제도 축소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대부분의 공사가 단순 반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감리 제도를 만든 것 입니다.
만일 비상주로 감리를 한다면 이는 시공 사항은 보지도 못한체 공사 내용에 대한 품질과 하자를 감리원에게 책임 지우는 사항입니다.
또한 감리원이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