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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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55
의견제출자
김종성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책임감리제도 대상 축소 냉정히 판단
내용
내용 "라. 책임있는 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 사항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으로서, 감리제도가 실존하는 상태에서도 부실시공이 자주 발생되는 현실에서 축소는 과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입니까 .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