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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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59
의견제출자
최상호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공동주택 책임감리 폐지 반대
내용
삼풍백화점,성수대교등 건설사의 시공부실에 의한 대형 사고를 잊으셨나요?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 예고인지 공동주택 공용공공청사 책임감리제도 폐지를 절대 반대 합니다...선진국에 비해 늦은감은 있지만 감리제도가 정착 되어가는 싯점에서 감리제도를 강화 하기는 커녕 축소 뒤흔드는 정책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