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5765
의견제출자 정부교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시행령 제66조의 2등에 관하여
내용 1)교육의건(시행령제66조의2 및 제72조)-교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처사라 사료됨
2)자료공개의 건(시행령제70조)-제1항제7호 조합원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상 문제소지
3)자료공개의 건(시행령제70조)-제2항 분기가 끝난 다음달 15일까지는 실무적으로 너무 시일이 촉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