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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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81
의견제출자 박종간 등록일자 2010.05.04
제목 거꾸로가는 후진국형 책임감리제도..
내용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되어가는데 감리제도는 후진하고 있는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상하수도의 관리를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오염원 방지,공사
시 부실방지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감리 폐지는 현시대에 역행한다 봅니다.
첨부파일1 HWP 20100504175513_「건설기술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허와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