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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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96
의견제출자 김삿갓 등록일자 2010.05.05
제목 책임감리대상 축소반대
내용 현재 우리나라 건설시장이 정부주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책임감리 대상을 축소한다는건
국민들은 실업자로 전락하든말든 공무원들의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발상아닌가?
절대로 ㅅ행되어서는 않될 법안이다.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정부라는것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말도않되는 행위이다.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