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5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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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병열 | 등록일자 | 2010.05.06 |
| 제목 | 건설 일자리 없애고 부실시공 조장하는 입법 반대... | ||
| 내용 |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아파트의 감리를 의무화 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공사들은 눈에 가시 같은 감리가 살아지므로 품질은 등한히 하게 될 것이 뻔한 이치 머지않은 날에 와우아파트나 ,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등의 현상을 목격하게... 건설비용에서 감리대가는 전체비용의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므로 건설비용의 절감이라는 말은 어불성설 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산이 불가하리라 봅니다. 이는 감리업계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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